광주뉴스

공간정보 인터넷 열람 무료 광주광역시청 2017-03-06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항공사진 수수료도 인하

이달부터 무료로 인터넷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고, 대폭 인하된 수수료로 항공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월1일부터 이같이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국토교통부령 제402호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3월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인터넷(민원24시)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열람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는 1장당 2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원장과 계약한 자만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됐고, 통합기준점성과표 수수료는 기존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지적공부의 인터넷 발급과 열람 수수료가 없어지고, 특히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공간정보를 접합 수 있게 돼 개인 재산관리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

투데이 광주

날씨&
생활

자외선 식중독 불쾌지수 부패지수
버스도착
버스검색
도로소통
도로검색
문화행사
내주변 정보

※ 자주찾는 서비스를 3곳 이내로 선택하여 주십시오.